PSE인증에 대한 안내
PSE 인증이 왜 필요한가?
1. 전기용품안전법 (전안법) 태동
전기용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및 판매를 규제해 온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1961년도에 제정)이 그간의 기술진보와 생활환경의 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 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지금까지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전취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을 제정하여
2001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법안 개정 취지
지금까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해온 규제를 제3자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인증을 하게 하는
새로운 제도를 구축함으로서 합리적인 규제 및 소비자 안전의 획기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1) 규제체계를 자기확인 원칙으로
2) 검사업무에 경쟁원리 도입
3) 효과적인 사후관리 제도 도입
4) 벌칙의 강화
3. PSE마크 제도 도입
3.1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 (Dentori 마크,T-Mark)이
개정된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전안법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3.2 전취법(Dentori)에서는 전기용품을 두 개의 범주인 갑종(A종)과 을종(B종)으로 나누고있는 반면,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나누고 있다.
3.3 특정전기용품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침을 충족하는 별도의 인정기관에서 평가되어야만 하며,
제품이 일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검사기관에 의한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이러한 새로운 요구사항들은 2001 4월 1일 부로 이미 적용되어지고 있지만,
이전에 갑종 (Category A)로 T Mark를 인증 받은 제품은 각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2001년 4월 1일까지 을종 (Category B)으로 인증 받은 제품은 최장 2004년 3월 31일까지 일본 역내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3. 전안법의 주요 개정 개요
3.1 법률의 명칭을 전기용품 안전법으로 개정
3.2 법률의 목적은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두고 민간사업자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전기용품에 의한 위험 및 장애 발생을 방지한다.
3.3 갑종 전기용품 및 을종전기용품을 폐지하고 새로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정의한다.
3.4 갑종 전기용품 제조사업자의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가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해당전기용품이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3.6 형식인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조사업자 등은 경제산업대신이 인정 또는 승인하는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7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으로서 공익 법인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인정 검사기관 등을 설치하기로 한다.
3.8) 갑종전기용품의 T 마크를 폐지하고 특정 전기용품 및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붙는 새로운 마크가
각각 정해져 제조사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할 때까지 이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특정전기용품
마크는 〈PSE 이고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마크는 (PS)E 이다.)
3.9 업무 정지명령을 폐지하고 판매할 전기용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해당형식의 필요 용품에 대해 표시를 금지시켜 유통방지를 도모 한다.
3.10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할 때는 전기용품 회수를 도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11) 위험방지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법인의 벌금형 상한선을 1억엔으로 하는 것 외에 벌칙에 관한 필요한 벌칙에
관한 소요규정을 정비한다.
PSE 인증을 받으려면?
1. 인증 절차
1.1 PSE Diamond Mark
DIAMOND PSE는 (강제)으로써 일본의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한다.
1.1.1 안전시험 ( 둘 중 택일 )
-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 CB Test Report ( IEC 규격)
1.1.2 전자파시험
- VCCI (일본 전자파 인증- EMI만 해당)
- CISPR에 준한 평가와 Test Report.
1.1.3 공장검사
- 공장심사는 DENAN 법의 요구사항에 따라 단 한 번만 시행된다.
1.1.4 준비서류
- 시험시료 : Safety (3 sets) , EMC (set)
- 준비문서 : 사용자설명서 (일본어), 회로도 , Part List, 신청서 (인증기관 제출용), 라벨(일본어),
시험성적서,공장검사성적서(최초1회)
1.1.5 Marking
- Making은 일반적으로 승인기관 로고와 PS E Diamond Mark를 같이 사용한다.
- PSE Logo는 가능하면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 이름 옆에 위치해야한다.
- Label에 요구되는 기본 정보 : PSE logo, 인증기관명, 일본의 수입업자나 제조사 명,
Input 정격, Output 정격.
1.2 PSE Circle Mark
CIRCLE PSE는(비강제) 비강제 인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제품인증을 지정승인기관의 승인을
강제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며 제품은 반드시 제조사 스스로 하든 지정시험기관을 통해서든
관련 규격에 맞추어 평가하고 만족하는 경우에 CIRCLE PSE의 레이블을 부착하여야 하며 이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일본 내 통관이 불가능하다.
1.2.1 안전시험 ( 둘 중 택일 )
-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혹은
- CB Test Report - IEC STANDARD WITH JAPAN DEVIATION(국제규격)
1.2.2 전자파시험
- VCCI (일본 전자파 인증- EMI만 해당) 혹은
- CISPR에 준한 평가와 Test Report.
1.2.3 공장검사 : 승인기관에서 하는 경우 별도로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 공장검사는 제조설비점검이 주목적이며 인증 신청시 최초 1회만 실시합니다.
1.2.4 준비서류
- 시험시료 : Safety (3 sets) , EMC(1 set)
- 준비문서 : Manual (일본어), 회로도 , Part List, Application Format (인증기관 제출용),
Label(일본어), Test Report , Factory Inspection Report(최초 1회), etc
1.2.5 Marking
- PSE Logo는 가능하면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 이름 옆에 위치해야한다.
- Label에 요구되는 기본 정보 : PS E logo, 인증기관명, 일본의 수입업자나 제조사명, Input 정격, Output 정격.
2. 인증 진행시 참고 사항
2001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사업을 하고 있는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형식구분의 전기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하다.
2.1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
2.1.1 적합성 내용
- 해당 전기용품(형식구분별)의 기술기준에 의한 시험
- 해당 특정전기용품에 관련한 신고사업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 검사설비 확인
2.2 형식인가에서 적합성검사로 이행
- 형식인가를 필한 갑종전기용품은 그 유효기간(3년, 5년, 7년)까지는 적합성검사가
불필요 하지만 인가 유효기간 이후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 그러나 2001.4.1이후 새로운 형식구분에 의한 전기용품 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는
적합성검사가 필요하다.
2.3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
-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유효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안법의 시행 일로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 갑종전기용품: 예) 자동판매기(1년), 직류전원장치(2년), 접속기(3년) 등
- 을종전기용품: 예) TV수신기(1년), 전기냉방기(2년), 전선관(3년) 등
<전기용품 취체법과 전기용품 안전법의 주요 항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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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칭 변경 |
전기용품취체법 |
전기용품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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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목적 변경 |
정부인가제도 |
제3자에 의한 인증을 활용한 자기 확인제도, 정부로서는 사후규제가 중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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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범위 |
대상품목은 498품목 갑종 전기용품 : 165품목 을종 전기용품 : 333품목 |
대상품목은 452개 품목 특정 전기용품 : 111품목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34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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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고 |
갑종전기용품 : 외국제조사업자 등록 가능 |
모든 전기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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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합 의무 |
갑종 전기용품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표시의무 기술기준 적합 의무 |
모든 전기용품 : 검사기록 작성과 보존 표시의무 기술기준 적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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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표시 |
갑종전기용품은 XXX표시 을종 전기용품은 무표시 |
전기용품 대상 품목임을 표시한다. 특정전기용품은 XXX 특정이외의 전기용품은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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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인가/ |
갑종 전기용품은 지정 시험기관에 의한 형식검사와 정부의 형식인가 |
특정전기용품은 인정/승인기관에 의한 적합성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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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갑종전기용품 일본 : 지정시험기관 해외 : 특정외국시험기관 |
특정전기용품 일본 : 인정검사기관 해외 : 승인검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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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과 판매.사용 제한 |
표시사항은 (갑종은 , 형식 인가번호 , 제조사업자명등, 을종은 제조사업자명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
표시사항(마크표시, 제조사업자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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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후 규제 |
사업등록 취소 |
표시 금지 위험 등 방지 명령(회수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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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벌금 : 30만(또는 징역 3년 이하), |
벌금 : 100만(또는 징역 1년 이 |
3. 판매 유효기간
3.1 전취법에 의한 구 표시의 판매 유효기간
3.1.1 전취법에 의한 판매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전압법의 시행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3.2 전취법의 갑종 및 을종 전기용품의 구표시 판매 유예기간
3.2.1 유예기간 5년 예 ; 전기 좌변기 (갑종), TV수신기 (을종) 등
3.2.2 유예기간 7년 예 ; 직류전원장치 (갑종), 헤어카라 (을종) 등
3.2.3 유예기간 10년 예 ; 배선기구 (갑종), 전선관 (을종) 등
3.3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 및 판매유효기간
3.3.1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제조 및 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부터 5년, 7년, 10년으로 한다.
3.3.2 외국등록 제조업자의 갑종 전기용품의 구 표시 제조/판매 유예기간
- 유예기간 5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6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7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08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 유예기간 10년 예) 형식인가 유효일이 2011년 3월 31일 보다 빠른 경우
3.4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전기용품의 전취법에 의한 구표시에 따른 수입유예기간
3.4.1 을종 전기용품은 종래부터 일본 국내의 수입사업자를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사업자의 진취법에 의한 구표시의 수입유예기간은, 전기용품별로 시행일로 부터 1년,
2년, 3년으로 한다.
3.4.2 외국에서 제조된 을종 전기제품의 구 표시에 따른 수입 유예기간
- 유예기간 1년 예 ;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2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 유예기간 2년 예 ;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3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 유예기간 3년 예 ; 전취법에 의해 표시된 수입유예기간이 2004년 3월 31일까지인 경우
3.5 제조사업자 및 수입사업자의 역할
3.5.1 사업의 신고
전기용품의 제조 혹은 수입사업을 행하는 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정한 전기용품 구분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 양식에 의해 "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 신고"를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2 기타 신고사항
전기용품제조(수입)사업의 승계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승계 신고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 양도 양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동의 증명서
- 전기용품 제조(수입)사업자 상속 증명서
중에 해당되는 사항을 소정의 양식에 기제하여 경제산업대신 혹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SE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 및 제품군은?
1. PSE인증의 대상제품
PSE 인증에서는 모든 전기제품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2가지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2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1.1 특정 전기용품
1) 전선
고무절연전선, 합성수지절연전선, 케이블(고무), 케이블(합성수지),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고무코드,
단심,연합,대편,원편,기타비닐고드, 단심,기타폴리에치렌코드, 켑타이어코드(고무), 켑타이어코드(합성수지),
금사코드(합성수지), 고무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비닐켑타이어케이블(고무), 비닐켑타이어케이블(합성수지)
2) 퓨즈
온도 퓨즈(고리, 관형, 기타포장퓨즈)
3) 배선기구
텀블러스위치, 중간스위치, 타임스위치,로터리스위치, 누름보턴스위치, 풀스위치, 팬던트스위치, 가로등스위치,
광전식 자동스위치, 기타점멸기, 상자개폐기, 후로트스위치, 압력스위치, 제봉기용컨트롤러, 배선용 차단기,
누전 차단기, 컷아웃스위치, 꽂음플러그, 콘센트, 멀티텝, 코드커넥터바디, 다리미플러그, 기구용사빕플러그,
어댑터, 코드릴, 기타꽂음접속기, 램프리셉터클, 세파레블 플러그바디, 기타 나사꽂음접속기 형광등용 소켓,
분기소켓, 키레스소켓, 방수소켓, 풀소켓, 보턴소켓, 기타소켓, 스크류로젯, 걸기로젯, 기타로젯), 조인트박스
4) 전류제한기
암페어제용 전류 제한기, 정액제용 전류 제한기
5) 소형단상변압기,방전등용 안정기
장난감용 변압기, 기타 가정기기용 변압기, 전자응용기계기구용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수은등용 안정기,
기타 고압방전등용 안정기, 오전 발생기용 안정기
6) 전열기구
전기 변좌, 전기 온장고, 수도동결방지기, 유리성애방지기, 기타 동결 또는 응결 방지용 전열기구, 전기 온수기,
전열식 흡입기, 가정용 온열 치료기, 전기 스팀바스, 스팀바스용 전열기, 전기 사우나바스, 사우나바스용 전열기,
관상어용 히터, 관상식물용 히터, 전열식 장난감
7) 전동력 응용 기계기구
전기 펌프, 전기 우물펌프, 냉장용 쇼케이스, 냉동용 쇼케이스, 아이스크림 제조기, 디스포져, 전기 맛사지기,
자동 세정 건조식 변기, 자동판매기,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관상 어항용 전기기포 발생기, 기타 전기기포 발생기,
전동식 장난감, 전기승물, 기타 전동력 응용유희기구
8) 전자응용기계기구
고주파 탈모기
9) 기타 교류용전기기계기구
자기 치료기, 전격 살충기, 전기욕실용 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
10) 휴대발전기
휴대발전기
PSE 인증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1. 사후관리
자발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 발생시 시중 유통제품을 수거하여 규격 적합성 관련
서류검사와 필요시 제품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 PSE인증제도인 DENAN Law는 해외의 제조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오로지
일본의 제조자나 수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시험 성적서와 인증서를 발급받아 일본 수입사에게 사본 한 부를 송부하여야 하며 일본의 수입사는
반드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본 발행시 승인기관의 직인이 찍힌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처:blog.daum.net/nameui2/3